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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발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4일) 주식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 국회 반대 국민청원은 9만 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중 논란이 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입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단 내용으로,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단 겁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 제주스위스 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도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회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도세 하향 반대안'에 사흘 만에 9만 명 넘는 서명 인원이 몰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채워, 곧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도 스마트폰개통현금지급 받게 됐습니다.
여당 내부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서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찬반 논쟁은 더 가열됐습니다.
이후 이소영 의원은 "주식 10억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김 예금이자계산법 용민 의원은 "변화된 세상과 질서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 한다"며 진 의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새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개미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냐"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현대캐피탈 할부 영상취재 이경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신재훈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