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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신화창조주식연구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은 실망스러웠다”며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 135만 가구를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88.1%이 민간이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LH가 공급한 물량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번 9·무림P&P 주식
7 공급 대책에서 강남 3구 등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선물옵션거래
서울시의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 활력에 의해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최대한 효율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며 “임기 4년 남짓 동안 153개 단지, 약 2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31만 가구대선수혜주
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인 만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현재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추석 전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확보했는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쉬울 수 없다”면서도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은 효용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조기에 준공토록하기 위해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며 “서울시 주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