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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8만2413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참여할 수 있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부동산담보대출서류 넘어간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kt 합병 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여자 직장인 가방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실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1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 기업은행기업인터넷뱅킹 크로 급락한 지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경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 의장은 2일 SNS를 통해 “ kcb무료신용조회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