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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전환대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 생애첫주택구입 공작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회유와 겁박으로 짜맞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불법적 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정치 검찰에 동조한 격”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전용 긴말필요 기·김문수 의원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원장 석방과 사건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 의원은 “3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한 옥살이를 멈춰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조작 간이사업자등록증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김 전 부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뿐 아니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검찰의 조작’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원장 골든브릿지증권 측이 2심에서 제출한 실시간 위치 저장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명력이 매우 낮다” “(다른 날짜의)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다” “김 전 부원장이 휴대전화를 두 대 사용했다”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