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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연금 개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간 제기돼왔던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을 넘기지 못하는 2%대의 10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개선 방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0년 수익률 2%대"…정부, 퇴직연금 개혁 추진 - 세대막론 '퇴직연금' 관심도↑…수익률 제고 절실 - 개인들 투자 늘며 수익성 위주 '투자형 연금' 관심 -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10년 수익률 민법 제565조 2.31% - 2024년, 정기예금 금리 3%대·韓 물가상승률 2.3% - 퇴직연금,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한 수익률 보여 - 李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언급 - 퇴직연금 '저조한 수익률' 해결…제도 개선 추진 - 2024년 퇴직연금 적립금 431.7조원…매년 증가세 - 고용부, 국정기획위에 '퇴직연금 개선방안' 보고 - 퇴직급여의 퇴직연 자연산닷컴 금 전환·'퇴직연금공단' 신설 등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퇴직연금 제도 시행
Q.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공단'의 신설입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별도 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겠다는데…이를 두고도 논란이 큰 듯 해요? 
- 퇴직연금공단 신설…연금 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 퇴직급여보장 나이키직수입정품 법 개정…공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준비위 거쳐 '28년 '퇴직연금공단' 설립 완료 계획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전문적 운용·수익률 제고 취지 - '퇴직연금공단 설립'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도  - 일각서 "퇴직금, 국가가 도맡는 것은 이해 불가"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제도 개편·입법 추진 -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 꾸려 부산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 - 현재 대부분 퇴직연금 자산 '계약형'으로 운용 - 기금형 퇴직연금, 독립성·전문성 갖춘 기구가 운용 - "근로자 전용 국민연금 하나 더 생기는 것" 지적도
Q. 퇴직연금공단 신설과는 별개로 그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해왔잖아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수익률 제고의 해답이 될까요? 
- 성과 빅토리아시크릿뉴욕 부진한 퇴직연금…'기금형' 도입이 해답될까 - 기금형, 계약형에 비해 가입자 실질적 참여 높아 - 금융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운영 -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정체' 구원 투수로 언급 - 국내 퇴직연금, 다양한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퇴직연금, '05년 도입…수익률 정체 '고질적' 문제 - 낮은 연금화율로 퇴직연금 지배구조 변화 요구 - 수익률 정체 원인, 수수료 구조·단순성 운용 등 - 기금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책임성·효율성 제고 - 기금형, 독립된 수탁법인·운용위원회 등 설립  - 기금형, 근로자·사용자·전문가 참여 이사회 설립 - 기금형, 운용위원회·이사회 통해 운용 전략 수립 - DB형은 수탁법인이 기금 운용…DC형은 근로자가 - 기금형, 계약형 대비 가입자 실질적 참여도 높아  - 미국·영국·일본 등 기금형 중심 퇴직연금 운영 - 미국·영국 기금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7~9% - 2022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 푸른씨앗, 수익률 6~7%대…"전체 평균보다 높아"
Q.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일시금 수령 폐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보라고 했지만, 일시금 수령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 연금을 받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정부 연금개혁 추진에 '일시금 수령 폐지' 포함? -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퇴직연금공단 설립 등 추진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폐지 소식'에 근로자 반발 - 고용부 "연금 일시금 수령 폐지는 오보" 해명 - 정부, '퇴직연금제도' 단계별 의무화 실시 예정 - 퇴직연금 개혁, 경제·노동·사회 전문가와 협의必 - 고용부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어려워" - 정부 "연금 개혁…노후소득 보장·노인 빈곤 완화" - 고용부 '퇴직연금 개편안'…보고 후 의사결정중 - 정부 '연금개혁' 추진의 핵심…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수령 방식, 근로자가 직접 선택 가능
Q.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에 퇴직금을 일시금 아닌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는데요. 이게 현실화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 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까지? - '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검토 -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 세법개정안 내 '퇴직소득세 50% 감면' 포함 검토 - 현재 연금수령 비율 끌어올려 노후 소득 보장 - 현재 연금수령 비율은 13% 수준에 그치는 상황 - 자산시장 급성장…연금 수령 유도 시 혜택 늘려야 - 20년 초과 연금 수령 세제 지원, 소득세법 개정必 - 퇴직금 10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퇴직금 일시 수령·중도 인출 막고 노후 소득 보장
Q.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말은 정말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디폴트옵션'부터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디폴트옵션이 오히려 가입자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어요?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디폴트옵션부터 손봐야? - 디폴트옵션,  2023년 7월 수익률 제고 위해 도입 - 디폴트옵션, 운용 지시 없을 경우 상품 자동 선택 - 개인 운용 책임有…DC형·IRP에 디폴트옵션 적용 - 상품 만기 도래 시 4주 내 가입자 운용 지시 필요 - 운용 지시 없을 경우 2주 지나면 디폴트옵션 적용 - 만기 도래 후 최대 6주간 퇴직연금 적립금 방치 - 디폴트옵션, 기본 선택지 내 '원리금보장형' 포함 - 디폴트옵션 내 원리금보장형 포함…한국·일본뿐 - 가입자가 포트폴리오 선택, 시스템이 자동 운용 - "원금 손실 우려↑…저위험성 상품 선택 불가피"
Q. 이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 사전 조회 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인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죠.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유리해지는 건가요? 
- 지난 2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시작 - 퇴직연금 상품 옮기기 전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기존, 연금 계좌 개설 후 이전 가능 여부 확인 - 앞으로 '사전조회'로 상품 이전 가능성 확인 가능 - 사전조회 도입으로 가입자 편의성·선택권 강화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2024년 10월 도입 - 퇴직연금 실물이전, 연금 가입자에 안정적 정착 - 기존 시스템, 이전 불가 확인 시 취소·상품 해지 - 사전조회, 계좌 개설 전 확인 가능…불편 해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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