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서명부가 쌓여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확정한 인천시가 이번에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도전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법원이다. 현재 서울고법·부산고법·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5개 법원에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전문 법원은 없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어선과의 사고나 국제 분쟁 발생 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해사전문법원이 있는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서 재판(중재)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비용으로 한국은행 자소서 연간 2,000억~5,000억 원이 유출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천을 비롯해 부산, 서울 등이 유치 경쟁 중이다.
인천시는 11년 연속으로 전자상거래 물동량 1위를 차지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가 있는 인천이 접근성·편의성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연장 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로 꼽혔고, 2023년 8월에는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영국은 해사법원에서 항공 사건까지 다루고, 미국·중국은 해사법원이 공항·항만으로부터 20~ 통신사업자 30㎞ 거리에 있다"며 "인천은 해사 관련 국제기구나 해경과 연계성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선사의 64.2%(본사 기준), 국제 물류 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며 "기업 접근성과 대중국 교역을 고려할 때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자연산활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라며 “해사법원 유치로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 집값전망 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