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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및 육아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은 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시는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금리인하 효과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의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300가구가량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가구와 참여 외국인 간 자율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는 교육 운영과 민원 응대 등의 행정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절차를 맡는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담당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주중 최대 35시간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가사·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르노캐피탈 연장 시 가점(10점)도 받을 수 있다.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고,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