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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에너지부라는 말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에너지부가 산업부와 같이 있을 때보다도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론 신청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사람은 아마 저"라면서 "처음 취임할 때도 그렇고 에너지 쪽에서 왔던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큰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전체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산업과 에너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봐야 새희망홀씨 대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간부회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부와 업부가 한몸, 한형제 이런 표현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말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따라 원전 수출과 원전 정책이 이원화됐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 원전을 짓는 이슈하고 글로벌 차원 한진해운 에서 원전 수출하고는 다르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글로벌 수요를 감안했을 때 통상을 맡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 원전 관련된 수많은 한 400에서 500개 정도 되는 국내 기업들하고 연관된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부가 나갈 때부터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얼마든지 있었다"며 청약예금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슬기롭게 해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2년 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분리된다.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겨둔다. 에너지가 떨어져 나간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역시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지는 않은 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방미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운 결정하고 있을텐데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미국 가서 협상할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었고 어디까지 합의가 좀 됐는데 어느 부분은 합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한다. 당초에 관세 협상 7월 타결됐을 때 정책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보증일 것이고 큰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진 게 그렇지 않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은 인도나 스위스나 중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은 (협상이) 안 되면은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저희는 계속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처음 시작을 할 때 관세가 높은 데서 시작을 했다. 밀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상 과정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첨언을 하면 이 3500억 달러 보다는 돈이, 어떤 분들은 도둑놈처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마스가 1500억 달러처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엔 그런 부분들보다는 3500억 달러 중에 많은 부분을 미국이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일본이 딜을 했던 이유도 5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나. 딜 과정에 어떻게 보면 자본일 수도 있고 시그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안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안이 들어 있는 건 아닌가란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 협상을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아니면 그래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찾기 위한 협상인 건지 아니면 요구하는 수준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언페어한 안인지 궁금하다.
"사실은 저희가 제안한 안에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꽤 많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터프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 같이 있을 때는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저희한테 '이걸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똑같이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미국 측에 보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과정이다. 최종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 국가로서 경제 협력 주체들인데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 책을 보면 '네가 10을 요구하고 싶으면 100을 요구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 과정들이 고스란히 녹여서 협의가 되고 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것들을 느끼고 있다."
-일본 협상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다. 우리가 같은 조건을 받았을 때 그것이 수용 가능한지.
"일본이 합의한 배경에는 MOU라는 일종의 구속력이 없는 언더스탠딩이다. 일본은 일본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접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국익은 자동차 관세 그리고 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나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의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딜을 깰 수 있게 돼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5500억 달러라는 게 많은 돈을 준 건데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하고 협상해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한다. 일본도 일본 기업들을 우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서 관세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 기업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겠다는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
-조지아 구금 관련해서 러트닉 장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협상 중에 관련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비공식적으로라도 약간 사과의 뉘앙스를 내비친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협상 전략이었다.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었다. 그전에 이미 한국에서부터 러트닉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그 내용이 바로 전달됐다. 이번에도 가서 처음 시작이 일단 이 이슈였다. 그리고 틀이 아주 부담도 표현을 했고 FIX라는 표현을 쓰며 빨리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본인 입장에서도 당황한 이슈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외국인 투자 기업은 멘토 기업이고 미국에서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걸로 이해한다. 알다시피 미국의 이민 단속국이라는 데가 무지막지하다. 미국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미국에서 봤을 때 불법 이민, 불법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보낸 사례가 없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어야 훨씬 더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저께 국무부 차관보가 왔을 때도 유감을 표명했던 걸로 안다.
-통화 스와프 얘기도 보도가 됐었고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다 없자. 차라리 우리가 그 돈 20분의 1만 지원해도 우리 기업들 어려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한다.
"대략 15% 관세를 10%포인트(p) 올리고 그거 해봐야 한 얼마 되지도 않는다. 사실은 3500억 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그 돈 관세 보조금 주고 몇 년, 속된 말로 트럼프 있는 동안 이렇게 권하는 행동하자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미국하고 관세 25% 안 해도 미국하고 무슨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역린'이라는 영화에서 중용 23장이 나온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내 일이 되고 세상이 변한다. 미국 갈 때마다 그걸 본다.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기울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욱 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러트닉에게 어쩔 때는 비위도 맞춰야 되고요. 어쩔 때는 러트닉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갖다 줄 때도 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해내면 우리 대한민국한테 조금 더 나은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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