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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 8일 만에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미가 비자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관세 압박에 나선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연행되는 장면이 공개되며 충격을 줬고, 석방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미국에 잔류한 한국인 1명이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구금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족도 현 실매물빌라 지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지원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3] 구금에서 풀려난 근로자들은 미국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분노와 섭섭함을 드러냈는데요. "다시는 못 가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4] 외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재학생학자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5]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재입국 불이익은 없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ESTA나 단기 비자 소지자가 많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장은 까다로운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외엔 뚜렷한 대안이 저소득층서민대출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6]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관광 비자로 공장에 투입된 건 한국 기업 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미국은 정작 싱가포르·칠레·호주 등 FTA 체결국에는 비자 쿼터를 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제외해 왔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혜택에서 빠진 건가요?
[질문7] 정부 보험설계사 전망 가 비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도 워킹그룹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B-1 비자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우선 B-1 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게 될까요?
[질문8]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석방된 날, 미국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충남대학교 등록금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7월 합의 이후에도 투자 규모와 이익 배분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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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