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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등 네 건의 선고를 마친 뒤, 비공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변론 종결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안갯속입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별도로 낼 입장은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선고 가능성이 신한 마이카 대출 조건 제기됐던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간 선고는 주초보다는 주 후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금요일인 오는 21일이 새로운 예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7일 월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통대환 전례상 적어도 이번 주 기일 통지가 됐었어야 하지만 공지가 없었고, 18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헌재는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맞물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함께 낼지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 할머니 른 절차 없이 심리가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차 주장했습니다.
역시 선고 기일 통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회 측도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앞선 탄핵 기각 결정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소추권 남용이 생에첫주택 아님'을 인정해 오히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뒤 헌재 앞 찬반 집회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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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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