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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지와 관련해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모여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의료사고라기보다는 감금·학대 사건인데 의료감정 지연을 이유로 수사 자체를 중지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를 즉각 재개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20여개 단체 회원 50여명은 한국정신 김치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1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의 고소로 지난해 6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천원미경찰서가 지난 1월 중순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요청한 의료감정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 더블유진병원 주치의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들은 복리이자계산 지난해 8월에도 두 차례 부천 더블유진병원 및 부천시보건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13일 오후 부천시 원미구 부천원미경찰서 앞에 모인 정신장애인 단체 등 회원들이 부천W진병원 수사 재개를 요구하는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피해자 유 별내 유승한내들 2차 족 제공


이날 모인 정신장애인 단체 회원 및 연대기관 관계자들은 “의협의 의료 감정에만 의존한 경찰의 조처가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부센터장은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9개월 동안 대부분 임의수사를 통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증거수 은행대출이자계산기 집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감정 지연을 이유로 수사 자체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이번 사안은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아니다. 피해자를 격리 강박하는 과정, 약물 주입 과정에서 의료진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모두 지켰는지, 이에 대한 병원의 관리 감독은 충분 우체국 적금 이율 했는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해자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의학적 조처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경찰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의료감정기관으로서 의협의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도 나왔다.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는 “경찰은 의협 없이는 수사를 못 하는 조직인가? 능력의 부족인가 의지의 부족인가.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법은 왜 정신질환자 앞에선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의학사 출신인 김영희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의협은 전문가 집단이 맞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익집단”이라며 “의협에만 의사가 있나. 이익집단인 의협 말고 여러 학회도 있고, 감정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왜 의협에만 의뢰하고 몇 달간 계속 그분들 입장만 기다리고 있냐”고 말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천원미경찰서는 유족들이 면담을 요청하자 수사담당 팀장 등을 보내 경찰서 1층 로비에서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와 조민영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피해자 어머니 임미진(가명·61)씨는 “수사재개 요청에 대해 경찰이 즉답하지는 않고,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임씨는 “경찰에 병원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수사가 중단된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은 호소할 곳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죄 없는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병원장과 관계자들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어짐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이에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 및 관계자들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수사 재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0일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펜터민) 중독 치료를 위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박아무개(33)씨는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졌다. 사망 직전 배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대변 물을 바닥에 흘리자 격리·강박 됐고 한 시간여만에 풀려났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재웅 원장 등의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지난해 8월 이 병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고 이달 중 경찰청장에게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더블유진병원 방문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과 관련한 허위 의무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