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대검찰청에 다음 달 4일 나오게 돼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게 있어서 불려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족집게 과외 선생님’으로 검찰이 모셔오는 것이다. ‘수강생’은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기술 유출 범죄를 막으려면 관련 기술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연구원의 ‘반도체 기술’ 특강과 현대차 연구원의 ‘2차 전지 제조 공정’ 특강이 다음달 4일 대검에서 진행된다. 특강은 대검 과학수사부가 주최한다. 차입금상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치명상을 가하는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기술 이해도를 높여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게 이번 특강의 목적이다.
같은 취지의 특강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작년부터 기술 유출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대검 간부와 전국 검찰청 기술 유출 수사 검사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가 특강을 받았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기지로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연구소다.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는 2021년 230건, 2022년 348건, 2023년 379건으로 한 아파트1억대출이자 해도 빠짐 없이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2024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은 총 131건으로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었다. 모두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였다.
기술 유출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의 연구 인력에 통신연체자 게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하고 스카우트한 뒤 기술을 빼가는 방식에 그쳤다. 최근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회사를 차리거나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기술을 통째로 빼먹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법원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있다. 중국 경쟁사에 삼성전자와 그 협력사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부 학자금추가대출 장 김모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7년은 단일 기술 유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형량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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