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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여가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인구청년가족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총리가 장관직을 겸임하는 성평등부로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3차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휴학생학자금대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여성 대상 공약 첫머리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관련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등도 여성 공약에 포함 카드대납 됐다. 그러나 여성계가 성평등 정책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보완 입법(임신중지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제1금융 국민의힘 정책자료집에서는 ‘성평등’이란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성 대상 공약 첫 번째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시했다.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으로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부분대표제는 기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의 교섭력까 연차 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공공기관까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확대 추진,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 등을 여성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이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여가부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지난 14일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금값계산기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당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신경아 한림대(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10대 공약 발표 당시 ‘성평등’ 지향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공약집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가 지향할 상위 목표에 (성평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은 현실에선 노사교섭에서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부여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여성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렵기에, 이런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정책은 선언적 구호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박현정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