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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설을 띄운 것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에 '갈취 당했다'(ripped off)면서 관세부과와 함께 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최우선 국가적 대응과제로 설정한 만큼 주 증권브로커 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기보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동성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바라보는 미국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해 자신의 시간과 하나은행 신용대출 금리 돈은 축내면서도 정작 자기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속 빈 강정 같은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제 남들 좋은일은 그만 접고 집 주변에 두텁게 울타리를 치고 하나하나 실리를 따지고 챙기면서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동맹을 포함해 모든 대외 관계는 거래적(trans 150만원 actional)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행동 수칙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동맹이나 우호국이라 할지라도 방위비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령부, 시중은행이율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식에서 취임하는 사령관 제이비어 T. 브런슨 장군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는 트럼프 2기가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꺼내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2기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 해양금융종합센터 상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심포지엄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것이 미북 정상회담 전 분위기 조성 등의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만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면서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와 축소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만큼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재배치 등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 "트럼프 2기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해결 가닥을 보이면 북핵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쯤 미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나 주한미군 감축·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2기가 연합훈련 중단 등에 관한 뜻을 밝힐 경우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개발 등 자주국방 필요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우리는 다른 국가의 국경을 위해 싸우면서도 우리 국경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날은 끝났다"고 했다. 또 "나는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국가와도 언제나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상대국에 대폭 분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북한 등 적과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