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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양국 정부 관계자가 지난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을 채택하고 앞으로 다양한 공동 국제감축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글로벌 넷제로(탄소중립) 커넥션 행사에서 제주스위스 몽골 경제개발부·기후환경부와 몽골 게르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2018년 연간 7억 3000만톤(t)이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 4000만t으로 40% 법무사 줄인다는 중간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론 12년 새 2억 9000만t을 모두 줄이기 어려우리라 보고 이중 약 13%인 3750만t은 몽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을 통해 줄이려 하고 있다. 개도국은 탄소저감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이미 상용화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 별내 오피스텔 로도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확립한 2018년 파리협정에서도 당사국 간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국제감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그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 같은 파리협정 국제감축 기준에 따라 지난 27일 양국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을 채택했다. 한국은 현 삼성카드대환대출 재 몽골을 비롯해 베트남 등 9개국과 국가와 국제감축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나, 공동 감축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세부 이행규칙까지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몽골의 유목민 맞춤 전통가옥인 ‘게르’의 단열과 연료전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를 추진한다. 몽골 내 탄소감축 사업을 통해 신불자대출 현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을 몽골과 나눠갖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인구 60% 이르는 약 80만명은 여전히 ‘게르’에서 살고 있고, 게르 거주민은 영하 40도에 이르는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석탄 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기에 여기서 나오는 중금속 배출과 대기오염 때문에 폐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에선 큰 사회문제로 꼽힌다.
국제감축에 따른 탄소감축권 국제이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해 그 사례가 1건뿐인 만큼, 국제감축에 관심이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이 사업에 적잖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정부간 직접 협력을 통해 시행하는 첫 국제감축 사업”이라며 “몽골은 자국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제감축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