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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선 등 4대 핵심 과제 논의 계속, 상시 논의 체제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주제 안건을 총정리하는 ‘보험개혁 대토론회’도 함께 진행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해 5월 시작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0개월 동안 총 7차례 열렸으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산업 혁신, 규제 개선 등을 목표로 74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23개 과제는 현재 시행 중이며, 나머지 과제들에서도 단계적으로 제도화, 시장 안착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최종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기회의 대신 상시 개혁 논의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다가구주택담보대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간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편 ▷IFRS17 신회계제도 ▷미래 대비 전략 등 4대 핵심 분야의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다뤘다. 상품개선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임신· 상가전세금담보대출 출산 지원 상품 확대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개혁 완수를 목표로 청구 전산화 2단계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공유했다.
보험 판매채널 개편 논의에선 법인보험대리점(GA)의 운영 위험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설계사와 GA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설명회를 통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조건 해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부채평가 할인율 정보 공유 확대와 공시 실무 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구독형 보험이나 생애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의 혁신을 논의했다.
▶“업계와 소통 확대 긍정적···규제 강화는 우려”=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함께 규제 제2금융권저축은행 ·관행 개선을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도입 예정인 실손보험 5세대 상품,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완화(25% → 33~75%), 임신·출산 보험 보장 확대, GA 수수료 상한선(1200% 룰) 적용 등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진 개선안들이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이 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과제를 찾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계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제4차 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지난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완납 시점에 0%로 수렴토록 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건전성 핵심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개혁안이 규제 강화로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GA 판매수수료 개편안,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2.0등은 GA·핀테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혁이 소비자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보험산업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개혁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