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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여주기로 하면서 불똥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튀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분담 비율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미납분 4700억원을 정부 3500억원(74.5%), KAI 1200억원(25.5%)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KAI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차세대 한국형 대전빌라대출 전투기 KF-21 1호기의 활주로 램프 구간 지상활주(Ramp Taxi)를 마친 시험비행조종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들여 KF-21을 개발하고 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대구미소금융중앙재단 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우리 정부가 4조9000억원(60%), KAI가 1조6000억원(20%)을 내기로 했다.
사업 만료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금액은 4000억원이다 직장인 햇살론 . 이는 KF-21 분담금 총액인 1조6000억원의 25%다.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2024~2026년에 연 평균 1070억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AI는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해 총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개발비를 7조6000억원으로 6%가량 낮췄으나 인도네시아 분담금 일부를 떠안게 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존 1조6000억원에 추가 분담금 1200억원을 더하면 1조7200억원이 되는데, 이는 작년 영업이익(2407억원)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정부와 업체는 부족 재원을 공동 분담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후 국가 코픽스변동금리대출 재정 여건, 업체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방위사업청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에 10차례 서한을 보냈다.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거나 조정 협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단 세 차례만 답변했다. 두 건은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부와 KAI가 인도네시아와 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첫 고객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기본 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분담금을 깎아주는 대신 기술이전을 덜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주도한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깎아준 것인데, 민간업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선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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