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파라다이스다운 ㈛ 신천지릴게임 ㈛▥ 11.rpd641.top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여자 직장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한국시간) 아침 브리핑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표현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했다.
출자에 따른 수익 비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수익도 배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 이율 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역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익을 얻는 것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은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한 출자를 상정하고 있는데, 통상 JBIC가 10%를 출자하면 나머지 90%는 일본 기업을 포함한 민간 사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출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 사례를 미국에) 많이 질문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 인천전세보증금대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8월 1일부터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채무자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같은 약속이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