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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이나 없다면 맴도는 잘생겼지? 다치고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가운데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국정위 업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무수한 공약을 정리해 이행 순위를 정하는 차원이 아니다. 새 정부를 맡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 개선 등 5년간 나아갈 길을 집대성하는 것이다. 국정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국가와 정부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위원들은 무한한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국정위는 부처별로 공약 이행 계획안을 제출받아 논의를 거쳐 '100대 국정과제'를 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100대 과제를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5년간 그 신협후순위대출 많은 과제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다.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국정위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인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대상이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이날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를 강조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서류 정부 효율성 강화도 조직 개편 사유로 꼽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조직의 신설과 통합, 폐지는 공직사회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그 피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직 개편은 숙의를 통해 신중히 결론 내야 한다.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 일말의 국가 기능도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지지층 입맛에 맞춰 국정과제를 은행별 이자율 삼아서는 사회적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안보·통상 현안이 계속 불거질 것을 감안해 국정위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공약도 국익에 긴요하다면 정책으로 연결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정위 활동은 향후 5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짓는 일이다. 정책적 기반이 튼튼해야 국정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을 과감히 걸러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에 오롯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