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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폭을 줄이는 가운데 이마저도 대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자본비율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안정성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때문이다. 1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문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9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신용등급별 차주 및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신용보증재단 2021년과 2022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증가율이 각각 8.8%, 7%로 내리막을 걸었고,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증가율이 1.2%에 불과했다.

기업대출 증가폭이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대출도 대기업 등 우량 기업 위주로만 나가고 있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는 추세다. 2020년과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우량 신용등급 기업에 나간 대출은 전체의 30%대였지만, 2022년 말 이후 40%대를 유지 중이다. 우량 신용등급 기업 숫자가 전체의 20%대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소수의 우량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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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부여받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경우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보통 등급 기업이 받아간 대출은 전체의 40%대였지만, 2022년 이후 역시 30%대로 떨어졌다. 2020년과 2025년 6월을 비교하면 2.7%포인트나 감소했다. 신용등급이 나빠 극히 한정적으로만 대출이 나가는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여부 ‘열위’ 등급의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5년 전과 비교해도 3%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은 9조원가량 늘었는데, 이 중 대기업 대출 증가분이 7조3000억원가량으로 80% 이상이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미미했다.
은행들이 우량 기업에만 저축은행연계 몰리는 것은 규제를 받는 자본·재무비율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동일한 금액을 대출해주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만큼 각종 비율 계산에 활용되는 위험가중자산(RWA) 계산에선 중기 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불리해진다. 은행이 보통 이하 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을 꺼리는 이유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핵심 과제가 밸류업이 되면서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 관리를 위해 RWA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쏠림 심해진 시중銀 대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충당금을 쌓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및 열위 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도 장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 가능 여부와 금리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연체율 등의 경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은행권에서 우량 기업 위주의 대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지만, 은행 등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일회성 지원금보다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정보와 과거 거래 이력 등 정량적 정보만으로 그간 신용등급을 산정해왔는데, 향후 비금융적 요소를 반영해 신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현재 매출과 수익, 연체 등도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하지만, 네이버나 쿠팡 등 주요 플랫폼 내 거래내역이나 사용자 후기 등까지 반영해 등급을 산정하고 대출을 내어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