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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비자' 시범 사업 도시로 선정된 울산은 내년까지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공 44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조선업 인력난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만 늘리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 도시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주 호황 속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 울산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광역 비자'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범위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은 지난 5월 '광역 비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 신용불량자 확인 다.
해외 인력 양성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울산시에서 추천하면 법무부가 승인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김두겸/울산시장/5월 26일 : "국내 교육 시 지출되는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비자 롯데인터넷 를 활용해 내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태국 등 4개 나라에서 용접과 전기, 도장 등의 숙련공 44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탁상행정이자 기업 특혜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값싼 외국인 노동력만 확대하면 국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주노동자들은 단기 계약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생활비 공제 등으로 불안한 삶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방석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 "이런 방식으로 가면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진보당 시당은 '지금 울산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요구에 맞춘 전세 이중계약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청년과 노동자들이 머물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대기업에 촉구할 것'을 김두겸 시장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직장인대출 이자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