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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규오 작성일25-08-31 12:3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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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도급 노조는 노란봉투법 통과 사흘 만인 지난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 대상의 첫 고소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정 회장 고소에 대해 “현대차그룹 총수로 수차례 국민은행 담보대출금리 현대제철의 위법행위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업체를 넘어 그룹사 대표도 노란봉투법상의 교섭 대상인 ‘실질적 사용자’로 여긴 것이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이날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SK하이닉스와 롯데쇼핑·신세계 등 유통업체들도 협력사 직원들의 해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하청 노조의 요구를 맞닥뜨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지금도 이런 판인데 막상 법이 시행되면 노사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자동차 등 하청 업체가 많은 곳은 지금 초비상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한 일등공신은 기업이었다. 협상 고비마다 대폭적 투자를 약속해 정부에 힘이 돼줬다. 특히 가장 역할이 컸던 게 노란봉투법의 2금융권금리비교 직격탄을 맞을 자동차·조선 업체란 점은 역설적이다. 밖에선 기업 덕을 보며 성과를 자랑하기 바쁜 정부가 국내에선 일등공신을 몰아붙이는 모순을 언제까지 벌일 건가. 여권에선 “법을 시행한 뒤 문제 있으면 고치자”고 하지만 지나치게 안이한 처사다. 속히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마침 국민의힘이 어제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 직장인할인 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산업 현장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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