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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맺은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샛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세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인프라인 6G(6세대) 시대를 앞당기고, 한국이 우주 경제에 본격 진입할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마인드커머스는 전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2021년 41조원에서 2030년 285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궤도 위성이 미래 통신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국가 개인회생 변제금 전략 차원에서 저궤도 위성 시장을 육성 중이다. 한국에선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사업이 삼수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예산 규모가 1600억원가량 줄었다. 2030년 발사 예정인 위성도 3개에서 2개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국경간 공급 협정 3건 승인…유럽 원웹은 한화·KT와 손잡아UAM·자율주행 등 6G 핵심 기술…각국 저궤도 위성 괜찮아 사랑이야 후속 인프라 경쟁
미국 스타링크와 유럽 유텔샛원웹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양, 산간벽지 등 유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작전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6세대(6G) 이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동통신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선박·항공 등 서비스 출시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세 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맺은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샛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협 원피스 진행상황 정까지 총 세 건이다.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이곳과 협정을 맺었다. 업계에선 다음달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통신 사각지대가 없다는 강점을 앞세워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선박, 항공에서 시장 기회를 찾을 전망이다.
정지궤도(3만6000㎞)에서 운행하는 일반 지도교수 통신위성은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저궤도(1500㎞ 이하) 통신위성이 각광받는 추세다. 궤도를 낮추면 거리가 줄어들어 속도가 빨라진다. 저궤도 위성의 단점은 전파 도달 영역이 고궤도보다 좁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지구를 커버할 정도로 위성을 많이 올려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곳은 스타링크다. 위성 추적 웹사이트 ‘오비팅 나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스타링크는 7100대 넘는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다. 스타링크는 100여 개 국가에서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 9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저궤도 위성 경쟁 치열
해외에선 스타링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부상하자 새로운 포식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상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부터 파괴해 우크라이나군의 통신을 마비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스타링크 지원을 요청했고, 48시간 만에 통신 서비스가 제공됐다.
머스크 CEO가 지원한 스타링크 수신기는 4만 개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핵심 역할을 했다. 미국은 스타링크와 함께 군사·안보 목적 저궤도 위성망 ‘스타실드’를 구축해 정찰 및 정보 수집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는 미국의 통상전략과도 연계돼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 위성 인터넷 기업의 진출을 위한 규제 철폐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과 인도 등이 통상 압박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 상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전역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한 425억달러 규모의 ‘BEAD(광대역 형평성·접근성 및 분포) 프로그램’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편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로 ‘스타링크 밀어주기’ 법안으로 불린다.
각국도 저궤도 위성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궈왕’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위성그룹 발사에 성공했다. 2035년까지 1만3000개 위성을 발사하는 게 목표다. 유럽연합(EU)은 290여 개 위성으로 구성된 다중 궤도 위성통신망을 자체 구축하기 위한 ‘아이리스2’ 프로젝트에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통상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터라 시장 개방과 국가 통신 주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우/강경주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