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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 전세보증보험 명정부의 첫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현직 철도기관사 출신으로서 노동현장에 가장 밀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의 근절이 필요 손익공유형모기지 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어제(23일)부터 본격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한다는 계획 정기예금 이자 이다. 김 장관은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자치단체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도 엄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 자동차 1년 유지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성장의 늪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원기관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영화 '승부'에 나오는 접바둑의 예를 들면서 "공문원들은 매우 바쁜데 정작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안 두어도 될 돌을 두는 하수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며 "저부터 여러분께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자 동시에 스스로 노동자이기도 한 고용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관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현해 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