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빈집 정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본지가 최근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취재한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빈집 정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없었다고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의 빈집은 2023년 기준 6만5019채로 파악됐다. 전국의 행정리가 3만8000여곳인데 지난 5년간 정비된 빈집은 2865채로 연간 573채에 불과하니 효과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도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개인회생비용대출 셈이다. 무허가 주택이 많은 데다 소유주 파악도 쉽지 않은 까닭이다.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강제 철거는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담당 공무원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정부의 빈집 정비 예산은 올해 100억원이다. 226개 지자체 가운데 한곳당 5000만원에도 디딤돌대출 은행서류 못 미친다. 이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두고 볼 순 없다. 예산 지원 강화와 혁신적인 사고로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소멸지역의 빈집문제는 공통의 고민이다. 그 때문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일본에서는 비영리기구(NPO)가 이바보 주민·지자체와 협력, 빈집 정비에 나서는 게 눈에 띈다. 시정촌의 NPO들이 빈집 데이터베이스(DB)인 ‘아키야뱅크’의 정보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적극 매칭해 성과를 올린다. 프랑스·네덜란드에서는 빈집 철거 후 부지를 마을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