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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가 주택자금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 사건 재판으 은행대출금리 로 인해 그동안 총 102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 당시 107회 열린 공판에 96회 출석했다. 2심에서 진행된 6번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그룹 미전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총 19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로 20 한국장학재단 이자감면 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미전실 임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 허위공시·부정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2심 무죄에도 대검 펀드 비과세 찰청 예규에 따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세 번째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