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게임 ㈛ 손오공게임온라인 ㈛╀ 30.rec313.top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8월 16일부터 보험을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면 정품 부품(OEM)이 아닌 저렴한 품질인증대체부품 가격이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된다. 대체부품이 아닌 정품을 사용하면 차주가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에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보험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수리할 때 대체 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오는 8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자동 당일대출문의 차관리법상 정품과 대체품이 동급으로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약관이 적용되면 차주는 보험을 통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을 대체할 대체 부품이 존재하면,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체 부품은 소위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성능도 천차만별인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유일한 인증 기관 중국신용평가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인정된다. 이 제품은 정품보다 35~40% 저렴하다. 정품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자동차 사고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 혜택도 사라진다.
금융 당국은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고, 수리비가 kt 남은 할부금 낮아지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수리비는 2023년 기준 4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48.2%로 가장 높다. 나머지 공임비는 23.3%, 도장비는 28.5%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정품과 대체 부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은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외장 부품(범퍼·펜더)을 대상으로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체 부품도 정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에서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정품(OEM)과 전세자금대출이란 품질인증부품 장착 차량을 상대로 실시한 충돌시험 결과. 부품비가 35% 절감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부품비 상승으로 건당 수리비가 늘고,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도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하는 대인배상 손해율은 2021년 6.7%포인트, 2023년 7.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반면 수리비와 연동된 대물배상 손해율은 2022년 6.6%포인트, 2023년 3.5%포인트, 지난해 상반기 4.8%포인트 상승했다.
수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부품값이 비싼 수입차와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최근 비상 제동 장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부품이 탑재되면서 부품값은 더 상승했다. 최근 10년 부품값의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품 사용 시 초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대체 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품이 대체 부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정품과 대체 부품의 차이 때문에 내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미묘한 성능 차이가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을 넘어 누유 등 여러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교통사고 피해자조차 반강제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중고차 판매 시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소비자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순정부품 가입과 품질인증부품 가입 두 가지 선택지를 줘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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