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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20일 ‘KEDO 중유·경수로와 북한 에너지 현실: 향후 남북 에너지 협력 가능할까’란 주제로 제14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세미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에너지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재했다고 의견을 모으며 한국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인 협력 모델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북 협력 화의절차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단계형 이행 구조 ▲군사 전용 차단 장치 ▲국제 보증 메커니즘 등을 결합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은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상황”이라며 “남북 에너지 협력 논의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에 초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성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1990년대에 멈춰선 발전 구조”라며 “발전설비의 심각한 노후화와 취약한 송전 인프라를 북한 에너지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난이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협력은 반드시 안보·외교 코픽스금리조회 전략의 일부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배제하고, 발전소 개·보수, 송배전망 현대화,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