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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 대법원장 사퇴 관련 대통령실 논평 삭제 논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대통령실 대변인 논평이 정치권 파장을 일으켰다. 대통령실이 이 논평을 속기신성 에프에이 주식
록에서 삭제했다가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논란은 15일 오전 8시 50분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 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유정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주식폭락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기사들이 나오자 강유정은 1시간 30분 뒤 추가 브리핑에서 자신의 발언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감' 발언 보도는)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 "맥락을 캔들챠트
다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온 뒤 잇따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 탄핵 대상이 아니냐. 대법원장이 뭐라고"(정청래 대표),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이라며 대법원을 겨펀드이동제
냥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발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주식투자하려면
자체가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규탄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변인 발언의 파장을 의식해 정치권 공방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여당발 대법원장 비판이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비판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 윤석열에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여적죄 적용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을 일반이적죄 혐의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특검은 15일 김용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는데, 무인기 작전의 실행이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용현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 작전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을 드론작전사령관에 앉혔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용헌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용대와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파악했다. 특검은 김용대가 사령관에 임명된 후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용현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무인기 작전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한다.
김명수는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승오도 김명수 대신 사실상 작전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있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이적죄 적용은 이들에게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에 대적하는 외환유치죄(92조)나 적국과 합세하는 여적죄(93조) 적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마무리되면 내란특검은 일부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 영결식 날 '사건 은폐' 폭로한 순직해경 동료들
11일 새벽 갯벌에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사건 은폐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을 엄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해경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재석과 함께 당직근무를 섰던 동료 해경 4명은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3시까지 휴게 지시를 받고 쉬고 있었다. 이들은 15일 오전 8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청기와 장례식장 기자회견에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따로 불러내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네가 지인들이나 유족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 네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영흥파출소장이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해경은 "오전 3시 5분쯤 휴게 시간이 끝나 돌아왔을 때도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오전 3시 9분쯤 드론 순찰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경사가 혼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경사를 왜 혼자 보냈느냐고 물으니 A팀장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자신을 구조 직렬이라고 밝힌 팀원은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혼자 이동하는 일이 없는데 팀장과 함께 있었음에도 왜 홀로 출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들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석의 유족은 "재석이 일기장에 팀장 때문에 해경 된 게 후회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평소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동료 해경들도 "팀장이 평소에도 상황실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매뉴얼대로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도 "진상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영흥파출소장도 "함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며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이었다"고 해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초동 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외부에서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4) 서울대 편중 완화, 정치인 전면에 내세운 1기 내각
이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내각 1기가 완성됐다.
경향신문이 20명에 이르는 각료들의 면면을 분석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기업인 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초대 내각의 특징이다.
현역의원 출신 8명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합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 법조계 교육계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호남(7명)이 가장 많고, 영남이 5명, 수도권 5명, 충청 2명, 강원 1명이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7명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세대(3명)가 뒤를 이었고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전북대가 각 1명이다. 전임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서울대 편중은 완화됐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60.8세로,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명, 70대 2명, 40대 1명 순이다. 최고령자는 72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며, 최연소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49세)이다. 여성 비율은 20%(4명)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5) 제작비 2억에 주연은 노개런티 출연, 영화 '얼굴'의 실험
2억 원대의 저예산 영화 '얼굴'이 개봉 4일 만에 31만 명을 모으며 순항하고 있다.
이 영화의 감독은 9년 전 1150만 명의 관객을 모은 흥행작'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다. 제작비 100억 원을 쓰던 흥행감독이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저인력 저비용 영화로 새로운 실험을 모색하는 셈이다.
'얼굴'은 시각장애인으로 도장을 깎는 장인 영규(권해효)의 아들 동환(박정민)이 40년 전 실종된 어머니 영희(신현빈)가 백골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의 사연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고인에 대해 "괴물 같이 못생겼었지", "똥걸레였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묘사만 나오고 영희의 얼굴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포인트다.
마지막에 드러나는 영희의 얼굴은 배우 신현빈의 얼굴에 70년대를 살았던 영희 연령대 여성들의 얼굴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냈다.
연상호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성취에 집착하는 나 자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도성장을 이뤄낸 우리 현대사가 무엇을 잃고, 누구를 착취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영화"라면서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우화 같은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상 60~80회차로 찍었던 전작들과 달리 13회차 안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주연 박정민은 원작만화에 매료돼 노개런티로 출연했고, 배우들과 스태프 20여 명도 러닝 개런티를 조건으로 최소 비용 받고 참여했다.
영화를 보고나면 관객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아내의 외모를 판단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영규와 자신이 얼마나 다를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개봉 3일 만에 3억 원 안 되는 제작비는 회수했고, 관객들의 입소문에 따라 추가적인 흥행 수입을 기대할 만하다.
6) 안경-수술 없이도 노안 시력 향상시킬 특수안약 나왔다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안경이나 수술 없이도 노안 시력을 획기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특수안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안 연구센터는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평균 나이 55세 환자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안약 투약 실험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시력검사표에서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연구센터가 개발한 특수 안약엔 녹내장 치료제인 필로카르핀과 소염제 디클로페낙이 포함됐고 참가자들은 하루 두 번, 보통 기상 후와 6시간 후에 안약을 사용했다.
필로카르핀은 동공을 작게 만들고 수정체 모양을 조절하는 근육을 수축시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내고, 디클로페낙은 필로카르핀 장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통증,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 농도 안약을 사용한 그룹 148명의 99%가 시력검사표에서 두 줄 이상을 추가로 읽을 수 있게 됐고, 2% 농도 그룹 248명의 69%는 3줄 이상, 3% 농도 그룹 370명의 84%도 3줄 이상을 추가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안약의 효과는 최대 2년까지 지속되는데 일부 부작용도 보고됐다. 일부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시력이 희미해지거나 점안액 사용 시 따끔거림, 두통 등을 경험했다.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부르크하르트 딕 교수는 "놀라운 결과"라면서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더 오랫동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청래 "조희대 사퇴하라" 공식 요구▲ 국민일보 = "대법원장 그리 대단한가" 與 사퇴 총공세▲ 동아일보 =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서울신문 = '조희대 사퇴론' 용산도 힘 실었다▲ 세계일보 = 대통령실까지…더 번지는 '조희대 사퇴론'▲ 조선일보 = 입법·행정 권력의 '사법부 협공'▲ 중앙일보 = 대법원장 압박, 용산도 동조▲ 한겨레 = 산재사망 3명 낸 기업 최소30억 과징금 부과▲ 한국일보 = "조희대 사퇴" 삼권분립 뒤흔드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