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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내달 도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의 초기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성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공개했다.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계약 체결 어려움 해소
정부는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정시무료상담 ·고도화하고, 공공조달 첫관문 물품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꾼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고,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AI 등 융복합 제품의 공공조달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자 물품정보 등록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부산새마을금고구조조정 를 효율화한다.
이와 동시에 벤처나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제품 제도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기존 벤처나라 지원대상을 벤처·창업기업에서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 한국주택공사 연봉 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늘려 공공부문의 시범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누적)를 발굴·지정하고, 올해 안으로 국방부와 우주청을 포함하는 등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단축해 공공성·혁신성 심사를 농협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동시에 진행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기존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 심사과정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조달적합성 평가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내달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은 혁신제품 지정서, 조달계약서 등에 근거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 가중평균 증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노판열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혁신 제품 생산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보증 발급 해주는 상품이 나온다”며 “혁신 제품 생산 기업이 전년과 달리 매출이 크게 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제품 지정심사 ‘AI 분야’ 신설…G-PASS 재지정 시 수출 노력 반영
우수조달기업의 시장안착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우수제품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수조달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전문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등과 분리해 ‘AI 분야’를 신설해 심사한다.
기존에는 건설환경, 전기전자, 지능정보 등 8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펼쳤으나 8개 분야와는 별도로 AI기술 분야를 신설, 우수제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고가의 장비·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구독) 방식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조달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정부는 해외기관에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해외실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G-PASS)를 개선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G-PASS 재지정 시 수출 노력도 반영하고, 수출성과가 있는 경우 재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코트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노 과장은 “조달 규모가 225조원 정도다.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하고, 수출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방법, 등록 방식에서 어려움을 느껴 이러한 부분을 정리했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하고, 단계별로 규모가 큰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 강화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뉴시스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입찰 유찰 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