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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 협의를 시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협조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내년 4월 이후에나 감독체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 서울시 대학 다. 조직이 해체되거나 분리되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맞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시켜 (여당이) 내란죄 특검 연장을 안하는 조건으로 (야당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는 말이 j트러스트 있다. 나는 몰랐던 사안"이라고 해명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야당은 특검법 수정을 전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하루만에 뒤집어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것과 원리금균등상환 계산법 내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며 "내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당정은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저소득전세자금대출상환 발표하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뿐 아니라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법인데, 야당은 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합의가 급물살을 부산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타지 않는 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금감위 설치법의 상정 가능성도 낮아져 결국 당정이 우려한 대로 정부조직법은 금융당국체계 개편을 제외한 1단계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협의 없이 패트스트랙으로 강행할 경우 내년 4월 이후쯤 금감위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간 대립으로 법 통과 시점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관리와 생산적금융 확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직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을 제외한 263명의 금융위 직원들 상당수는 소속이 재경부로 바뀌면 세종시로 이사를 해야할 처지다. 금감원 2400명 직원 중 상당수는 신설하는 금소원으로 소속이 바뀔 수 있어 총파업을 예고하며 집단 반발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