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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직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로 낙마한 뒤 주말까지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선 마무리에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해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세번째 낙마'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은 좀처럼 가 채권 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1기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부처는 총 15곳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고, 나머지 14개 부처는 모두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로 채워졌다. 이 중 일부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고용보험신용불량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은 첫 사례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보고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이자 높은 적금 처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케이스다.
현재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장관이 유임된 농식품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 상호저축은행대출금리 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도 동시에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규정하고, 장관 후보들의 이른바 '자식 사랑' 논란 등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휘영 후보자의 장녀가 대학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졸업 직후 3년 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다며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장남에게 10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재산을 대폭 축소 신고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윤덕 후보자를 조준해서는 2008년 전북도의원 재직 시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그 밖에 장녀의 수억원대 아파트 전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증여세 회피 논란도 제기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장관 인선이 후반부로 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최소 한명 이상을 낙마시키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큰 논란을 빚어 지명이 철회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후보자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 검증 부담이 커진 점을 꼽는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후임 후보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추가 낙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장관 인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막말 논란도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며 인사 검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내각 인선은 아니지만, 최근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 담긴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물러났다. 송기호 국정상황실장도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이 이동하는 등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최 처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처장은 과거 유튜브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