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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해 온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이 얼개를 드러냈다. 가장 큰 쟁점은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인데 6년제인 의대 과정을 학교에 따라 5.5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대학은 25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약 8,000명을 1학기 유급 처리하되 2학기 복귀 허용 △2학기에 압축 교육을 통해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듣 민법 제580조 고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 △내년 상반기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등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줘야 한다. 우선 학칙부터 바꿔야 한다. 대부분 의대가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기에 현재 학칙대로라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또, 원래 하반기에 한 차례 보는 국시를 내 중도상환 방법 년 상반기에 추가 시행한다면 이 또한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8월 졸업자들, "왜 우리만… " 문제제기 가능성
남은 과제는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이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관계자는 24일 본보에 "본과 4학년의 경우 남은 두 학기를 모두 다 개인파산자격 니게 하고 내년 8월 졸업시키기로 했다"며 "반면, 본과 3학년은 각 학교별 학칙과 상황에 따라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리했다"고 밝혔다. 애초 언급됐던 '5월 졸업' 방안은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문제가 되는 건 2월 졸업을 택하는 학교들이다. 휴학 의대생들은 이때 졸업을 선호한다. 졸업 전 국시(국시 자격은 6개월 kt 회선정리 내 졸업 예정자도 해당)를 치르고 졸업 직후 병원에 취업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까지 공백 없이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칙이 정한 교육 연한(6년)보다 한 학기 단축해 졸업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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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 3, 4학년은 협력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주로 배운다. 의사와 함께 병실 회진, 외과 수술 참관, 봉합술 연습 등을 한다. 의대를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에 따르면 3, 4학년 동안 임상실습은 '주당 36시간 이상 총 52주'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는 의대는 72주까지도 한다.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해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를 압축 진행한다면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의대 내부에서도 나온다. 또, 학교별로 졸업 시점을 다르게 하면 8월 졸업자들이 2월 졸업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압축 교육의 명분도 약하다. 의대생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하며 "학생이 너무 많으면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3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귀 국면에서는 부실 교육이 우려되더라도 일찍 졸업을 시켜달라는 입장이라 과거 주장과 상충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부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악화하는 여론도 정부나 의대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때 특혜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8일 만에 6만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특히 각 대학의 학생 게시판에 해당 청원의 온라인 링크가 퍼지면서 의대가 아닌 타 계열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신규 의사를 배출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시를 추가 시행해 휴학 의대생들에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