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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인사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불허됐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달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 전세자금담보대출 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으나,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다고 보도됐다.

교황청 장관이 DMZ에서 전하게 될 평화 메시지가 한반도 안보에 끼칠 파급효과는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유연한 결정이 나올 법도 했다. mg새마을금고 금리 유엔사가 DMZ를 관리하는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유엔사의 DMZ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유엔사의 DMZ 관리는 그동안 잡음을 많이 일으켰다. 일례로, 2019년 6월 11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 정부 대표단의 DMZ 감시초소 방문이 불허됐다. 차관급이 이끄는 독일 근로자학자금대출 대표단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에 요청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불허한다"라는 통보가 돌아왔다. 서호 당시 통일부차관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유엔사는 안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9일에는 DMZ 내의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에게만 승인이 대출금 상환방법 내려지고 동행 취재진에게는 불허 조치가 떨어졌다. 유엔사의 불허 사유는 '주민 불편'이었다.
유엔사의 출입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흥식 추기경에 대한 불허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것은 그 같 아파트 잔금대출 은 과거 전력과 무관치 않다.
유엔사가 DMZ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대상은 그곳에서 들어가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소소한 절차상의 이유로 가로막으면, DMZ 관리권을 활용해 한반도 냉전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데 DMZ의 안전 문제를 진짜로 방치하는 쪽은 다름 아닌 유엔사다. 최근까지 유엔사는 DMZ 상공에 떠다니는 위험한 물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남쪽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북쪽에서 오물풍선이 날아들고 양측의 확성기 방송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DMZ의 불안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중국 사령관과 함께 군사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군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상대 진영과 체결한 이 협정의 제6조는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DMZ의 평화 유지에 관한 권한과 임무, 이곳을 향한 적대행위를 제지할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다. 그런 유엔사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DMZ 진출입은 그냥 방치하면서, 평화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DMZ 방문은 과도하게 단속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끌어들인 유엔사... 그리고 윤석열의 8.15 경축사










▲  2023년 8월 1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폴 러캐머 유엔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엔사의 더 큰 문제점은 마음이 콩팥에 가 있다는 데 있다. 이 기구의 설치 근거가 된 1950년 7월 7일 자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의 서문은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서 온 군대에 의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이룬다고 결정하고,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라고 선언했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 및 안전을 정착시킬 임무를 띠고 출범했다. 그런 유엔사가 요즘은 한반도 밖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에 독일을 열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맞이한 것도 그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독일은 한국전쟁(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5월부터 의료지원을 제공한 국가다. 그랬던 독일이 2018년에 한국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되더니 뒤이어 2024년에는 유엔사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독일이 회원국이 된 그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독일의 합류가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기념식에서 그는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등등의 말을 했다.
이 발언은 유엔사 배후의 미국이 독일을 끌어들인 이유를 시사한다. 유엔군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차원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중과 맞닿는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유엔군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당사자인 독일은 중국 견제 이외의 다른 것도 염두에 뒀다. 그날 기념식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엔사에 합류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가입 동기가 유럽 안보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유럽 안보의 최대 현안은 러시아의 팽창 욕구에 대한 견제다.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은 러시아 극동 영토와 맞닿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19세기 이후 유럽인들의 안보관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엔사가 자기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켰다면, 독일이 유엔사를 유럽 안보에 활용하려는 의중을 드러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신입 회원국인 독일의 태도는 기존 회원국인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그리스의 동향을 주목하게 만든다. 이 유럽 국가들이 한반도 유엔사를 러시아 견제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가 콩밭을 벗어나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유엔사에 기웃거리는 또 다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이 기구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2023년 8.15 경축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날 윤석열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한 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고 발언했다. 한일 군사협력을 유엔사라는 틀을 통해 정당화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발언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과 맞닿았다는 점은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그해 9월 25일 워싱턴 한미전략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브룩스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연결고리는 유엔사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로 연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런 관계가 없으므로 유엔사를 매개로 연결된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일본을 유엔사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미국의 희망이 전직 유엔사령관의 입을 통해 표현된 셈이다.
유엔사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DMZ 비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런 유엔사가 한반도 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한반도 안보환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DMZ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간인들의 평화적 방문에 이런저런 제동을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