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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미스 하지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거듭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용돈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5년 계약직연차휴가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안 하는 근본적 (원인을) 따지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자산관리공사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과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하도급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로 건국 이래 반복된 일이니 쉽게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부산자동차담보대출 에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대출 한도 인권 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며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 재해근절 대책과 관련한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한 모두발언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도 거론하며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급적이면 대화도 다시 시작해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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