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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무직자추가대출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절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 한국학자금대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