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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억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원으로서의 윤리 부재도 문제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특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장본인이다. 사법개혁을 선봉에서 외치며 ‘제2의 정청래’로 불리던 집권여당 강성 중진 의원의 일탈이 심각하다.
더팩트가 촬영한 장면에 따르면, 이 의원은 휴대폰의 군집명사 주식 호가창을 띄우고 주가를 수차례 확인했다.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하면서 LG CNS 등의 주식 정보도 체크했다. 주식계좌 투자액은 1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화면 상단에 적힌 계좌 주인은 이 의원이 아니라 차모 보좌관이었다. 금융실명법상 본인 실명이 아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은 5일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해 말 재산공개에서 주식보유 내역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차 보좌관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헷갈려서 자신의 휴대폰을 본회의장에 갖고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관대출 의원도 차명거래 의혹을 강력 부인했지만, 카메라에 잡힌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이다. 더욱이 이 의원이 주식거래에 필요한 차 보좌관의 개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갑질이 있다는 소리인가.
정 대표가 당에 지시한 긴급 진상조사는 이 의원이 이날 밤 돌연 탈당하면서 중단됐다. 신성 연장수당 한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매매행위 등 국회 문란 행위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의원이라도 주식 투자를 못할 건 아니지만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