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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두고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또는 새로운 특검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씻을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다 자금 흐름을 추적할 관봉권 띠지 등이 사라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구청 '김건희 특검 등 기존 특검에 수사를 이첩하라는 취지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감찰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봐주기 수사'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는 전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어 관봉권 띠지 스파크 스파크s 유실 의혹을 파헤쳤지만 의미있는 진술은 확보해내지 못했다. 관봉권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과 관봉권을 관리한 검찰 수사관들이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수로 분실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설특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 서브프라임영향 인다. 우선 절차가 간편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을 발족시킬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반 특검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해 정국을 집어삼키는 정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절하다. 상설특검은 인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 원이 5명 이내 파견검사·30명 이내 파견공무원으로 한정돼 있고, 수사기간도 최대 110일이다. 반면 일반 특검은 법안에 따라 인원과 수사기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 ibk기업은행 atm 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