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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이라며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자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노동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해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 됐고 33년간 주부개인급전 철도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사고와 같은 공중사상사고를 수습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였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카드마술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재명정부 고용노동 정책 적금 이자율 의 목표"라며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신행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