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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를 앞에 두고 고용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여러 노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고용 유연화란 기업과 근로자가 경제 상황에 맞춰 근로 형태, 근로시간, 인력과 임금수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의 근로자 해고 권한을 좀 더 확대해주는 것으로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토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과 기업이 양 분양권매매계약 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을 할 때만 봐도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 외환은행 정기예금 음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 성사됐다. 노총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전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동참하기로 한 점을 언 소득분위1~7 급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도 희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몇 가지 ‘청구서’를 꺼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주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서민금융119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닌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돼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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