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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원청인 A 기업은 B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던 B 하청 노조의 요구에 A 기업의 입장은 난처했다. 그러던 중 다른 C 하청, D 하청 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통보했다. A 기업은 기존에 교섭을 해온 원청 노조에 B·C·D 하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나머지 하청 노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결국 A 기업은 4개 노조(기존 원청 노조+B·C·D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자동차 할부금융 을 해야 하는 부담을 맞닥뜨렸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 후 교섭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다. 만일 A 기업이 B·C·D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도 불분명한 단계라면 이를 두고 법적 소송전이 불거질 수 있다 우리은행 .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 교섭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이런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할부한도조회 가능하게 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의 긍적적인 측면만 작동한다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만든 원·하청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청 노조도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취지대로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섭을 해야 할 원청이 사용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법은 교섭 대상 원청을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정의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통해 사용자의 지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따른 판례가 모든 노사가 따를 수 있는 공통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준(법)이냐는 반론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 기업 환경에서 사용자라는 지위는 때로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사용자 판별을 두고 모두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용자성에 대한 판례가 늘고는 있지만 모든 원·하청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역시 노란봉투법 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은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를 꾸린다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청의 이익을 나누는 일종의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이 불가하다고 보고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을 인정한다면 원청의 교섭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용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절차 등 현장 혼란을 줄일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지침과 매뉴얼의 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섭 절차 등을 정할 수 없다. 국회가 교섭 절차에 대한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낮출 강제적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 제도 보완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노동계의 손에 달렸다. 노동계는 교섭 절차 방안 등을 마련할 고용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하지만 법 취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경영계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일종의 ‘교섭절차법 입법’도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이는 끝내 담기지 못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원·하청 교섭 사례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노조들끼리 원청과 교섭할 절차를 만들어야 할 준비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