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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600여 편의 한국 독립·예술영화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자본과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한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화 발전을 위해 어느 단체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영진위가 특정 정치 성향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면서 사실상의 검열 기관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영진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모바일바다이야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소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위원장인 강내영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교수를 제외한 8인이 지난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 8인 가운데 5인이 ‘윤석열 정권 파면 촉구’ 영상 발표에 참가했거나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1·2차 긴급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대선 당시 이재명 양귀비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위원도 있었다. 권영락 위원은 지난 4월 영화인 1025명이 참여한 ‘윤석열 파면 촉구’ 영상에 동참했다. 신수원·주아람 위원 등 3인은 윤석열 퇴진 요구 1차 혹은 2차에 서명했다. 박관수 위원은 윤석열 퇴진 성명, 윤석열 파면 촉구 영상,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등 다수의 정치 선언에 잇따라 참가했다.
이처럼 코스닥상한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위원들은 독립영화 심의 때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 지난 6월 독립영화 승인을 받은 ‘다시 만날, 조국’(5월 개봉)과 지난달 불인정된 ‘건국전쟁2’(9월 개봉)가 대표적이다.
‘다시 만날, 조국’은 ‘그대가 조국’(2022)에 이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다큐멘터리로, 상영 시간 123분을 조 대표 찬양에 골드회원
할애한다. 도입부에 “윤석열,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외침으로 시작해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1만 배 장면을 보여준다. 이어 “조국 대표는 제일 멋지다” “잘생겨서 경찰 눈에 띄어 잡혀갈 수 있다” 등 찬사가 이어진다. 소설가 조정래씨는 “조국은 무결점의 인간, 너무 완벽하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의 고통을 호소하며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다음주추천종목
수가 울먹이는 장면도 있다. 조 대표뿐 아니라 “(조 대표의) 딸이 가문을 일으켰다”며 가족 전체를 찬양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일방적인 영상물인데도 ‘다시 만날, 조국’은 6대3 의견으로 독립영화 승인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각종 사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한 ‘건국전쟁2’는 불인정됐다. 위원회는 두 다큐에 매우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댔다. ‘다시 만날, 조국’과 ‘건국전쟁2’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다시 만날, 조국’에 대해서는 “상업 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쟁점과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인정 의견”이라며 통과시켰으나,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이슈를 다룬 ‘건국전쟁2’는 “편향되게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며 7대2로 불인정했다.
이들 위원은 특정 정당에서 직접 만든 홍보 영상으로 봐도 무방할 다큐를 공식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독립영화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개봉한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는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성향을 드러낸 영상물이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반미 운동에 앞장서온 김민웅 촛불운동 상임대표가 정권을 비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2008년 광우병 시위 등을 ‘혁명’의 대표 사례로 보여주며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외침”, “김건희가 장사하기 위해 만든 정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후반부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 계열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긍정적으로 부각한다. 이 다큐에는 독립영화 인정 소위의 권영락 위원이 제작 고문으로 참여했다. 권 위원은 이 다큐의 심의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8인 전원이 ‘인정’ 의견을 냈으며, 심의 관련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
독립영화로 인정되면 전용 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있고, IPTV 등 2차 부가 판권 시장 진출도 쉬워진다. 그만큼 더 많은 관객이 해당 영화를 볼 수 있다. ‘건국전쟁2’ 심의 당시 일부 위원은 “다수의 사람이 보면 위험하다”며 관객이 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용도로 심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영진위 측은 이에 대해 “독립·예술영화 인정 소위 구성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업계 경력이나 이력 등을 고려해 섭외하여 위촉한다”며 “위촉 과정에서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검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넘어 이제는 문화예술계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좌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영진위 심의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