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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 수행한 총 5건의 정년연장 관련 연구 모두가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 없는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고 청년 고용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보고서는 “정년연장보다는 재취업, 계속고용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 수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11월 수행한 노동 자동차 유지비 계산 법이론실무학회의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방안 연구’ 역시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돼야 한다”며 일률적 정년 연장 효과는 제한적이고 기업 인건비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때 연구가 수행됐지만 윤 정부 시기 노동부가 발표한 ‘계속고용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도 “정년연장은 중기 카드연체공유 적 목표로 삼고, 재고용·계속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학회는 지난해 12월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법제화’ 연구 보고서에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에서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연장과 폐지, 재고용 등 미즈사랑 무직자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권을 초월한 일관된 전문가 진단에도 정부는 올 하반기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정년연장 법제화를 예고한 상태다. 우선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관련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되 정부는 노사 협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 임 통신요금 금피크제를 '권고'만 했다가 임금피크제 소송을 유발했던 과거 정부의 입장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정년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년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선 “정년만 단순히 늘릴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 적벽대전 으로 혜택이 집중되고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청년 신규채용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뒤이어 ‘생산성 대비 비용 증가’(43.8%), ‘직장 내 세대갈등’(23.8%) 순이었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 66.7%로 가장 많았다.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법제도’(42.9%)와 ‘해고 제한 등 고용보호’(38.1%)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방식 다양화(68.1%) △고용유연성 확보(53.3%) △임금체계 개편(48.6%)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제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기업과 청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고용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고용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담을 주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률적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