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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개발사업은 송도동 324 일원 4만8000평 규모(15만8905㎡) 일반상업지역을 외국인투자기업 30%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방식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 인천 송도국제도시 R2 개발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송도동 324 일원. /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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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기획위 심의과정에서 토지이용 계획상 상업용지로 개발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 상업 시설 개발은 상가공실 우려 등 사업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투자유치기획위는 2개 컨소시엄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 참여와 관계없는 일반공모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모방식과 제4종복비 가이드라인은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iH)의 의견을 참조해 인천경제청이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공모방식에 대한 투자유치위 결정이 난 지 1달이 넘도록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는 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 하편으로 나눠 긴급점검한다. 
(상) 논란만 키운 송도 특수관계자 범위 R2 개발사업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사업이 지난 9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간위원과 인천시, 인천경제청 고위 공무원이 주축이 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참여와 관계없는 일반공모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정 주거세대와 공공기여를 명시한 공모방식을 인천경제청에 제시했다.
미소금융대출후기 용역을 통해 공모방식을 결정할 경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업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주인 iH와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청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특혜 논란을 일축하라는 의도다. 하지만 투자유치위 결정 이후 1달이 지났음에도 인천경제청이 공모방식과 일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규대출 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송도 8공구 R2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iH 소유의 국공유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 해당된다. 컨소시엄 지분의 3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일정 요건이 맞으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구조다.

최근 R2 개발 논란은 사전협의 단계에서 2곳의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한 컨소시엄은 2021년 K-POP 콘텐츠시티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민간제안 방식을 제안했던 업체가 주축이 돼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패 리스크가 큰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에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동일 동체가 재도전하는 것을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실제 송도 내 상업시설 개발이 경기침체로 무산되는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히려 사전협의 단계에서 적정 컨소시엄을 선정해 투자유치기획위에 상정하지 못한 iH와 인천경제청의 협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R2 개발사업은 송도동 324 일원 4만8000평 규모(15만8905㎡) 일반상업지역을 외국인투자기업 30%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방식이다. 이 부지의 개발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경제청은 컨소시엄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상복합 3,500세대, 공공기여 4,500억원 확보 등을 확약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면서 투자유치기획위에 2개 컨소시엄중 한 곳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투자유치위 위원들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공모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대규모 상업용지인 R2 부지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데다 개발 시점에 감정평가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단점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마트,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관련 기관의 공공기여 확약 요구도 부지매각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당 기간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한 합의 상태에 이른 공공기여 확약 등의 조건을 무시하면서 일반 공모로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조건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R2 부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심의 보완으로 적합성이 확인됐음에도 지자체가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다는 인식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산된다면,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신뢰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결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모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R2 개발사업 논란은 인천시와 관계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삼아야 한다"과 밝혔다. 




▲ 인근 상업·편의시설 조성이 늦어지면서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개발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송도 8공구에 속속 거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8공구 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라는 의견과 "고밀도 개발보다는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하) 송도개발의 흑역사 R2, 신속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행정력 요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 4만8천여평 규모의 R2 부지 개발사업은 2010년대 이후 십수년째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개발의 흑역사'로 표현된다.
R2 블록은 2013년 인천시가 부채 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자산이관을 받아 iH에 현물로 출자한 부지다. iH는 상업시설에 대해 직접 개발할 경우 사업성 저하 등이 우려돼 여러 차례 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이후 iH는 주민대표 면담, 인천경제청 협의 등을 거쳐 송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과 학교부지 확보, 학원 등 교육부대시설과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 해소 등을 개발 컨셉으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에서도 2021년 K-POP 콘텐츠시티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민간제안 방식을 수용해 개발사업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송도 8공구 R2·B1·B2블록(총 21만㎡) 통합개발 방식을 접고 인천경제청이 매각할 수 있는 국제업무용지 B1(3만2,089㎡)·B2(1만9,194㎡)블록과 iH가 소유한 R2 부지를 분리해 개발하기로 한 상태다.




▲ 현재 R2부지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 맨발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개발방식과 방향, 매각 무산 등이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현재 R2부지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 맨발 산책로 등으로 조성된 상태다.미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연간 150억원 상당의 징벌적 세금이 iH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 끝에 내린 자구책인 셈이다.
이 기간 송도 8공구에 속속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시작된 것과는 달리 개발 지연으로 상업·편의시설 조성이 늦어지면서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개발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송도 8공구에 속속 거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8공구 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라는 의견과 "고밀도 개발보다는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투자유치위 결정이 전해진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의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합리적 의견이 대세를 모으고 있다.
결국,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투자유치위 결정에 따라 iH와 인천경제청이 민간개발 공모방식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개발 전문가는 "실제 주민이 필요한 시설 유치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범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행정적 노력이 요구된다."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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