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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내란관여자 포함시킨 영관급 장교 진급인사 추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소장은 이날 진급 예정자 명단을 들어보이며 "이 명단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진급 심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고 이름을 우리가 가려두었다. 보병 병과서 198명"이라고 밝혔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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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영관급 장교 진급 예정자 2명을 추가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디딤돌대출 미혼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보직을 수행하던 강아무개 소령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보직을 수행하던 유아무개 소령이 이번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며 "작전 실무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인원을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벌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이며, 55경비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직장인추가대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로 12.3 내란 사태에 관련돼 있다. (관련 기사 : "육군 진급예정자에 내란 혐의 수사 받아야 할 군인도 포함"https://omn.kr/2f59w)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이름만 가려진 채로 익명 처리된 보병 병과 진급 예정자 196명 명단을 들어보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군 통 천만원 모으기 수권자로서 특별 명령을 통해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에 "12.3 비상 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속 조치는 생각할 수 있는 조치"라며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 개인파산신청방법 으면 당연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성이 미반영됐다는 군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들의 경우 통보를 받고 확인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단순히 어디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에서 배제시키는 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1일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가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2일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메모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가 평가에서 배제됐기에 심사를 다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를 진급의 고려 요소로 넣지 않는다면 국민의 군대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인사서 '육사 카르텔' 정리되지 않았다"
또한 임 소장은 "내란 특검에 윤석열 체포 방해 과정에서 증거인멸, 범죄은닉 등 혐의로 입건된 이돈엽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중령)이 8월 초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APEC 정상회의 국방부 지원 담당으로 발령됐다"면서 "탄핵된 내란범 체포 방해 혐의가 있는 자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발표된 4성 장군 인사에 대해서도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김규하 중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 김성민 중장,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주성운 중장은 모두 육사 출신으로 이번 인사로 내란과 쿠데타의 중심인 '육사 카르텔'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성운·김성민 중장은 윤석열 파면 전 내란 알박기 인사가 시도됐던 지난 4월 국정원의 '정체불명 인사 검증'을 통해 진급 대상자 물망에 오른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중령 인사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대령 인사가 예정돼 있다. 임 소장은 "특성상 중령 진급은 국방부 장관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관례대로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도 "군에 대한 인사는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전권이다. 이렇게 위임해둔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명단을 확인하는 주체는 국방부여야 한다"면서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면 대령 진급에서도 12.3 내란 사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