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무료게임 ┣ 온라인야마토주소 ┣√ 6.rhu211.top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0주년 광복절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직접 만든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5.08.12.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현재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의 예산을 올해보다 5200억원 늘려 내년엔 8세까지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 지원으로 최대 13만원까지 받게 된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엔 777억원이 투입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서울우리파이낸셜 이다.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요 복지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내년 2조4822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내년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 1조9588억원보다 5238억원 늘어난 규모다. 농협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지급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씩 지급하며 비수도권은 10만5000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분류해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월 1만원이 가산돼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사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49만7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총 수혜 대상은 26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 통합해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은 올해 71억원에서 706억원 늘어난 777억원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급 내년 3월부터는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본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초고령화·의료취약지, 고령화지역 등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가 취약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은 (대상에)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해서 신한은행환승론 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저소득층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생계급여 예산으로는 올해 8조4900억원보다 6827억원 늘어난 9조172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12만7000원 늘어난다.
그밖에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도 확대되면서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 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200개소, 4635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며 정신과 진료비 및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에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어난 9조8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급자들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7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정해지면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내년 824억원이 소요되며 54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0억원을 들여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푸드마켓' 130개소를 신설한다.
첫 방문시 2~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 받고, 2차 방문부터는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복지 상담 진행 뒤 물품 지원이 이뤄지는 개념이다.



[세종=뉴시스] 마음구조 109(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선 올해 562억원보다 146억원 많은 708억원을 내년 투입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현행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93곳에서 98곳으로 늘린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500명에서 967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충한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면제돼 있는데 이를 전연령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안했던 일하는 고령층 국민연금 감액 및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정과제는 보통 5년 간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엔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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