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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국민 앞에서의 공개적 토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당과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안 각론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그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달라”고 주문하며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이 그동안 남용됐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검찰의 개혁안 각론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nh캐피탈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어떤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수사지연’ 방지책 필요”…보완수사권·전건송치 언급만으로 ‘뭇매’
강 대변인은 “정치권,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아예 오픈해 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며 토론을 해가며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신 것”이라며 “당신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1억대출 10년상환 까지 하셨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큰 그림’엔 합의한 상태에서, 개혁안 각론을 두고는 여권 및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개적인 토론은 여권 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공론화 과정’ 역시 실질적 공론화 과정이기보다는 고려저축은행지점 우호적 전문가들 중심의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 (사진=방인권 기자)



이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강성 지지층을 뒷배 삼아 자신들이 발의를 주도한 ‘검찰 4법’을 논의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입장으로 검찰 개혁 각론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이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심화되고 있는 ‘수사지연’ 등의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전건송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을 언급했다가 당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 장관은 “당과 이견이 없다.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잘 결정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개적 논의의 장에서 철수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정치인이다.
당정, 내달 檢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
이 대통령의 언급은 세부적인 이견들을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 토론을 하며 이견을 좁혀 가며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자칫 공개적인 논의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인 개혁안이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고민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검찰 4법’에 대해선 △국가수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한계 △수사지연 해소 해법 부재 △검사의 공소유지 역량 저하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시 수사지휘권 형행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 방안의 경우 △검사 수사권 부여에 따른 반쪽 개혁 가능성 △중수청 법무부 잔존 시 공소청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9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통과시킬 법률안에 대해선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단일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개혁안 각론에 대한 논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과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빨리 될 것이고, 합의가 인 이뤄지면 계속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며 “완벽한 안, 좀 섬세하게 다듬는 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입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