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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농축산 부문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 감축량 560만 톤을 달성하려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서 1~2%에 불과한 농축산 부문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기후·환경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농축산 부문 배출량을 1720만 톤으 대부업체 로 낮추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50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약 22.5% 감축에 해당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배출량은 2280만 톤으로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60만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2025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약 12조 1 대부업연체 000억 원이지만, 농식품부 몫은 2218억 원(1.8%)에 그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은 해당 부문의 배출 기여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은 1541억 원으로 더 적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분석이다.
신차 무이자할부 이 예산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약 169만 톤에 불과하다. 목표 대비 약 394만 톤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감축 예상량도 27만 8922톤으로, 농축산 배출량의 약 1% 수준에 머문다. 결국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농축산 온실가스 한국장학재단 인증서 감축을 위해선 메탄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후솔루션 등 학계·환경단체의 분석이다. 메탄은 대기 체류 기간이 약 12년으로 짧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4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메탄 감축은 단기간 기후변화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농축산 온실가스의 76%는 메탄이 차지한다. 정부는 ‘2030 메탄 감축 로드 고등학교 이상 맵’을 통해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0만 톤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구조로는 최소 40만 톤을 추가 감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예산에서 메탄 감축과 연관된 사업은 1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예산 100만 원당 감축효과를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은 약 4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35톤, 자발적 감축사업은 29톤 수준으로, 효율성 차이가 크다. 기후솔루션은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내발효와 벼 재배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게 기후솔루션 설명이다. 이 두 부문에서 나오는 배출 대부분이 메탄으로, 예산 확대 없이 로드맵 달성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정부가 감축량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하고, 예산 투입 대비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NDC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지키려면 메탄 감축을 위한 실질적 예산 조정과 이행 점검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농축산 배출 감축 목표는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배출 비중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고, 성과를 검증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