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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는 시설 임의제거와 안전인증 기준 위반, 현장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국제저축은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2월 사고 이후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3회, 관계자 청문 2회, 품질시험, 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 서류 했다.

또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진행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 부평부동산중개업소 해 손상 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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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시설 임의제거 사실 파악못해…"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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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기금공제 임의 해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교각을 연결하는 거더가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거더가 안정화되기 전 이를 받치는 스크류잭을 제거하고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거더가 뒤틀리며 전도된 것이다.

다만 사조위는 스크류잭 임의 제거를 결정적 붕괴 나이키직수입정품 원인으로 지목했다.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부실한 관리·감독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 검측 매뉴얼 상 런처 등 임시시설은 시공사가 상시 검측해야 한다. 사조위 조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관리하는 현장 CCTV 영상에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거더가 설치된 이후에 거더 하면에 있는 스크류잭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육안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CCTV가 있었고 영상에 스크류잭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런처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인증받았으나 후방 이동 작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수립,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시공 계획에 기재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 일지상 운전자는 다른 작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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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직권으로 영업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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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이 지난 25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상판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28일 오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2025.02.2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지난 4월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 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했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에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조위가 운영되는 3명 이상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사고,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판단되는 사고의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점검 결과 등을 각 행정청에 통보하면 사망자 수, 사고의 고의성, 과실 유무,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결정된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사조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 청문 과정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이르면 4~5개월 뒤에 직권으로 처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량 붕괴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총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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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구간 추가 정밀안전진단…조사 후 재시공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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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의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는 정밀조사 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조위가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 교각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시방서 기준(85%) 미달 △미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거더 휘어짐 현상) 발생 등이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2026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사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구간에 대한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거칠 계획"이라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스크류잭 해체 시기 기준 마련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거더 휘어짐 현상) 및 솟음량 관리 강화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안 등을 토대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거더 안정화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스크류잭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시 △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장비선정의 적정성 △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