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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2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은 23일 국민투표를 실시, 남부 마안산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친중’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국민당은 원전 재가동이 반도체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미·독립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 성향 집권 민진당은 “모두가 함께 (원전 재가동에) 반대표를 던지자”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라이칭더 총통 중심의 탈원전 기조는 민진당의 정치적 뿌리와도 연관이 깊다. 1980년대 대만에서는 잦은 지진에 대한 우려와 권위주의 정부의 핵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반발심이 더해져 반핵 운동이 성행, 점차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해 민 애플캐피탈 진당의 토대가 됐다. 여기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국적인 반핵 정서가 한층 강화됐으며, 2016년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원자로 폐기에 착수했다. 결국 지난 5월 국영 전력회사인 타이파워(TaiPower)가 마지막 원자로 가동을 멈추면서 대만은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원전을 전면 폐쇄한 국가가 됐다.
한국통신요금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믿음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만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3%로 목표치(20%)에 한참 못 미쳤으며 주요 전력원은 액화천연가스(LNG)가 46.2%, 석탄이 35%를 차지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전체 전력의 12%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인공 국민주택 지능(AI) 수요 확대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파워는 노후 전력망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잦은 정전을 유발, 정부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고육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상태다.
상황이 악화하자 대만 내 여론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대만지속가능에너지연구소(TAISE)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 개인파산신청전문 지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58.3%에서 올해 66.1%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도 ‘탈(脫)탈원전’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년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독일도 탈원전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만에 일부 원자로를 재가동, 신규 건설까지 계획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 또한 원자력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만이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의 해상 봉쇄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마크 칸시안 선임고문은 최근 진행한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에너지가 대만 회복력의 가장 약한 고리”라며 “원전 수명 연장과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대만을 방문, “원자력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만 국민 투표는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안건이 통과된다. 투표 결과는 2년 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원전 재가동이 결정될 시 정부는 기한 내 재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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